'군 두발규제' 논의에 느닷없이 '성소수자 혐오'‥물의 빚은 국가인권위원

◀ 앵커 ▶

'군부대 인권'문제를 논의하던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에서 한 상임위원이 느닷없이 '노골적인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담은 의견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은 지난해 임명 당시에도 인권위원으로서 적합성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입니다.

구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3일, 군 신병 훈련소의 인권상황 개선이 안건에 올랐던 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

세부 안건 7개에 대한 권고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는데, 한 상임위원이 제출한 이른바 '소수의견'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군이 해병대 훈련병 두발을 규제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걸 신병 교육 때 알리라'는 권고안에 반대한다며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과 함께, '남성 동성애자는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는 성소수자 관련 허위 주장을 적었습니다.

느닷없이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끌어온 겁니다.

다른 위원들은 강한 우려를 드러내며 재고를 요청했고, 결국 이 위원은 해당 의견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은 여당 추천으로 작년 9월 선출된 이충상 상임위원.

임기 시작부터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과거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며 후배 재판관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과, 처지를 비관하며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려던 노숙자에게 '철도 교통 방해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전력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위원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하던 작년 9월엔 6개 인권시민단체들이 논평을 내고 지명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이 위원이 윤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여당 선거캠프에서 활동해 온 이력을 들며 "명백한 보은성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MBC는 이 위원에게 입장을 물었지만,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충상/국가인권위 상임위원]
"통화하지 않겠습니다. <입장만 좀 여쭤보려..>"

인권위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인권위 측은 논란에 대해 "별도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임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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