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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 격앙된 피해자들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 격앙된 피해자들
입력 2023-05-24 19:46 | 수정 2023-05-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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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시각은 공교롭게 국회 국토위가 특별 법안에 합의한 직후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반쪽짜리 특별법으로 오히려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정부와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는 이대로라면 또 다른 사망자가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격앙됐습니다.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피해자들을 막은 것만 벌써 열번이 넘는다며, 지금의 특별법은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위 관계자]
    "제가 쫓아가서 응급실에 가서 위세척시키고 옥상에 올라가서 있는 거 또 막고‥그나마 갖고 있던 희망이 완전히 싹 다 없어지게 됐죠."

    피해자들이 가장 원했던 전세보증금 보전이 무산되면서 절망은 더 커졌습니다.

    [안상미/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위원장(어제)]
    "'너희는 보호해 줄 수 없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게 특별법입니까? 이걸 왜 만든 것입니까? 특별법이라는 단어를 빼야 됩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도 빚을 더 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고 서로 도우며 버티고는 있지만, 대책위가 모르는 피해자들은 도울 길도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조 모씨/전세사기 피해자]
    "불안하고 지치고 힘들고 말해도 호소할 데도 없고‥서로 윗집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면 전화해서 경찰 부르고 해서"

    전재산을 빼앗긴 피해자들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렸고, 생의 의지조차 사라질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경제범죄 피해자는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최봉균/변호사]
    "(범죄피해자보호법에는)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한정해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경제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보호에 관한 입법적 공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 대책위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유가족 등과 협의를 통해 향후 대응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 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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