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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 "면직 처분하면 법적 대응하겠다"

한상혁 위원장 "면직 처분하면 법적 대응하겠다"
입력 2023-05-24 20:19 | 수정 2023-05-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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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국회에는 면직 절차가 진행 중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했습니다.

    여당은 한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임기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끝내 면직시킨다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여당은 한상혁 위원장이 자리를 고집하는 탓에 방통위가 식물 부처가 됐다며, 당장 사퇴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현재 업무도 서면으로 하고 있고 방통위가 식물 부처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책임 통감하십니까."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 봐서 한상혁 위원장의 죄책은 면하기가 어렵다‥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면직을 밀어붙인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저항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임기가) 2개월 남았는데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지, 거꾸로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여쭙고 싶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기준점수를 넘자 "미치겠네" 등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 검찰 공소장에 대해선 "행위 자체에 대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형사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퉈져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여기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들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아닌 MBC에 대해 자료 요청 압박을 하고 나선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한 과정과 비슷한 절차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원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국민감사 청구해서 감사원 감사 들어가고, 그다음에 감사결과를 기반으로 고발하고 그다음에 검찰수사하고‥"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히 법적 권한도 없는 감사원이 MBC를 상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명백한 방송에 대한 탄압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고 이 문제는 절대로 누가 좌시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정권과 관계없이 방송사 경영진은 정해진 임기가 지켜져야 하며, 그것이 곧 방송 독립성의 요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구본원 / 영상편집 :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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