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어디?

◀ 앵커 ▶

이렇게 집회 시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강경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시민 사회의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의견을 말하고 함께 고민할 권리마저 위협받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굳게 닫힌 국회 정문 앞에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철문에 붙어 항의하는 사람들, 일부는 경찰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놔! 놓으라고!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목소리도 못 듣는‥"

이들은 기자회견을 연 직후,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했습니다.

'국토위원회 쪽과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다'고 했지만, 경찰은 완강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국회 진입 시도가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드나드는 출입구가 막혔다고 차량 출입로로 뛰어들면, 법을 어긴 거란 뜻입니다.

'불법 시위'.

집시법 5조 2항에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집단적인 폭행, 협박, 방화 등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하지 말라고 규정합니다.

20여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차량 진입로로 내려선 게 '공공의 안녕을 명백히 위협'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막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 공동체의 한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 의문이 꼬리를 물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집 잃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국회가 이런 짓을 해야 합니까."

지난해 경찰이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

"집회를 강력 진압하면, 충돌을 부르고, 그래서 시위가 더 과격해진다"고 진단합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가자의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집회 주최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것을 이유로 해서 집회 자체를 불법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인지.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과 토론의 방향이, 국민이 위협받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헌법적 권리마저 위협해선 안 될 겁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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