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민주당 "책임지고 보완입법"

◀ 앵커 ▶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지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처음 정부와 여당이 만들었던 안 보다는 피해자의 인정 범위가 넓어졌고,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여름 인천을 시작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우후죽순 터져 나왔지만, 정부와 국회는 올해 2월 이후 피해자들이 연이어 숨진 뒤에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두고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원희룡/국토부장관(지난달 24일)]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0)인 그 채권을 이 경우에만 국민 세금으로 대납해서 돌려주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다섯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여야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최장 10년간 해주는 절충안을 도출했고, 오늘 본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이유였지만, 법안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국회는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최우선 보증금 회수와 주거비 지원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조차 외면했습니다."

[강성희/진보당 의원]
"전세사기는 전 정부 정책 실패 탓이라 비난하면서도 정작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역할을 논할 때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며 발뺌합니다."

법안이 공포된 뒤에도 6개월마다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한 것을 놓고도 여야의 온도 차가 감지됐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가 최선의 대안들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 야당의 제안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온 결과물입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피해자분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고‥앞으로 책임을 지고 민주당이 보완을 해 나가겠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피해자 신청과 결정, 위원회 구성 등의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