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자료는 무엇? 야권 "인사청문 무력화" 여권 "무지성 탄압몰이"

◀ 앵커 ▶

경찰이 유출됐다고 보는 자료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서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자료는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언론이 입수하고, 보도에 활용하는 건 법률 위반이 아닙니다.

오늘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개인정보를 악용한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고, 야권은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인사 검증 보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상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자는 학력과 경력, 재산 및 납세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회가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는 근거인 한편, 언론이 인사 검증 보도를 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자료를 확보한 많은 언론들이 인사검증 보도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5월)]
"왜 후보자님 자녀 두 분이 왜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을까."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5월)]
"신체검사하고 군대갈 때만 아프고, 평상시는 멀쩡하냐는 말이에요."
[정호영/당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난해 5월)]
"추간판 탈출증 중에 등산도 하고 골프도 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언론과 국회의 검증 과정에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도 이런 자료가 토대였습니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5월)]
"이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어머니께 갚았습니까?"
[한동훈/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난해 5월)]
"구체적으로 기억 안 나는데 모친께 드려서 모친이 그냥 진행하신 겁니다."

경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가 외부로 새어 나갔다고 보고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악용한 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누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그거를 악용하면 안되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언론계의 상례라든가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인사청문 자료에 개인정보 유출 프레임을 씌워 기자를 탄압하니 기가 막히다"고 했습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인사청문회 자료를 기자들이 보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입니까? 국회 인사청문회 및 인사청문 보도를 무력화하는 작태입니다."

정의당도 "개인정보의 대상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경찰의 과잉수사는 무자비한 MBC 때리기의 전초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논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대한 수사는 무조건 언론탄압이냐?며 경찰은 상식과 법에 맞는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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