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수순? 방통위와 공영방송은 무슨 관계

◀ 앵커 ▶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여권에서 사퇴 압박이 이어져 왔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K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각 부처들의 업무보고.

1대1 면접 방식으로 이뤄진 첫 업무보고부터 전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배제됐습니다.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도 빠졌는데 이때부터 여당에서 사퇴를 직접 압박하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당시 대표직무대행 (작년, 6월 16일)]
"그분들은 대통령의 통치철학이라든가 이런 국정과제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정치도의상으로 저는 맞다‥"

임기가 보장되는 독립기관의 기관장을 향한 여당 지도부의 날선 발언을, 윤 대통령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6월 17일)]
"굳이 올 필요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자, 또…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여당은 공식적으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박성중 의원/ 국민의힘 (작년 7월 27일, 국회 본회의)]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솜방망이 심의로 일관하고 있는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감찰,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방송과 통신 분야의 정책과 규제를 관할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KBS와 EBS 이사회의 이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권한이 있어, 공영방송사 경영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정권 초기부터의 거듭된 사퇴 압박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유기도 합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로 법까지 마련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는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여야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너진 방송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언론장악에 나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 :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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