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전세 시장‥대수술 예고

◀ 앵커 ▶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전세제도 자체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면서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면 부작용도 클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동욱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도시화.

주택보다 인구가 더 빨리 늘어나는 도시를 감당한 것은 전세제도였습니다.

형태는 많이 바뀌고 있었지만 80년대까지도 더부살이, 전세살이는 보통 가정의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MBC 드라마 '한지붕 세가족'(1986년)]
"전셋돈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이자 좀 받아내려고 그래요."

은행 이자가 높던 시절, 집주인은 보증금을 은행에 맡겨 이자를 받거나 사업자금으로 썼고 세입자는 월세를 내지 않는 만큼 목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는 징검다리였습니다.

물가 상승에도 주거비 급등을 막는 방파제가 전세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집값 폭등에 덩달아 전세가가 오르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세 대출과 전세 보증 보험이 시작됐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으면 전세도 살지 못하게 되는 수준에 다다른 겁니다.

2010년 14조 9천억 원이었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22년에는 10배가 넘는 171조 9천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자기 돈을 한푼 안들이고 집을 사는 무자본 갭 투기까지 등장하며 전세가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에게 올려 받아 돌려주면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경기 냉각으로 깡통전세가 속출하기 시작했고 전세사기 문제까지 급부상하자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일고 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16일)]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제도인 만큼 전세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 편집: 오유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