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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속도내는 국제사회‥한국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속도내는 국제사회‥한국은?
입력 2023-06-01 20:26 | 수정 2023-06-0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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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제 사회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활용보다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기 위한 협약 체결에 나섰는데요.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정부간의 협상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가 공개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적지 않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민욱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프랑스 파리의 대형 마트.

    한국 대형 마트에는 흔한 플라스틱 용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품을 담아갈 포장재도 종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는 생산 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유엔은 내년까지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목표로 지난 26일부터 파리에서 두번째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진행 중입니다.

    [이세미/'브레이크 프리 프롬 플라스틱' 국제정책 고문]
    "플라스틱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해결책이 정말 뚜렷한 그런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도달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협약의 목적이어야 하고‥"

    이해가 엇갈리는 만큼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한발 앞서 있는 유럽 등은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산유국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미 합의된 절차까지 이의를 제기했는데 한국 대표가 반박하고 나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민영/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
    "우리에게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중요한 의제들이 있습니다. 이미 합의한 내용을 다시 다루는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한국은 노르웨이 르완다 등과 함께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그룹에 속해있고, 내년 5차 회의 유치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마감 시한을 두 달이나 넘겨 제출했는데, 재생 원료 사용, 바이오 플라스틱 활용 등 주로 재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생산 감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빠져있습니다.

    플라스틱 목표 감축량과 시점까지 정하자는 유럽연합의 제안에 비해 크게 뒤쳐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나라/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플라스틱 캠페이너]
    "'쓰레기는 많이 만들고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의 의견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고‥"

    환경부는 "국제사회의 공동 의무와 국가별 적절한 방안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역할과는 적지않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영상취재 : 한재훈 이유경(파리) / 영상편집 : 오유림 / 영상출처 : UN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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