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정조준하는 감사원‥표적감사 논란도

◀ 앵커 ▶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의 감사는 앞서 보신 권익위원장뿐 아니라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정책을 정조준해 왔습니다.

코드감사, 정치감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감사원장 스스로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해서 논란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여 만에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결과를 180도로 뒤집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감사원이 해경과 국방부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임명 이틀차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시였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뉴스에서) 해경청장이 '그게 월북이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번복 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제 비서관한테 문자 보내서 간부회의 소집했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서면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지난해 10월)]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9개 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이게 말이 되는 사안입니까? 의원님?"

감사는 전임 정부의 주요 정책에도 집중됐습니다.

탈원정 정책의 수혜를 받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감사를 받고 있고 코로나19 대응과 이와 관련된 재정지원 정책도 올해 감사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청와대 재직 시절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KDI 원장은 감사에 부담을 느껴 임기를 2년이나 남기고 사퇴했습니다.

감사가 보복이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8월)]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정권의 정치 보복을 위해 청부 감사에 나서는 현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됐다 최근 형사기소를 이유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도 감사원 감사가 시작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직무 독립성을 가진 헌법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데, 감사원장 스스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지난해 7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최재해/감사원장 (지난해 7월)]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초기, 전 정부인사 찍어내기에 감사원이 앞장선 모양새가 되면서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표적감사에 나섰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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