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닫는 국·공립어린이집 속출할 듯‥사회보장 예산 대폭 삭감

◀ 앵커 ▶

서울시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직접 돌봄 사업을 크게 줄일 분위기입니다.

4년 전부터 제공해온 공공돌봄 서비스 관련 예산을 서울시 의회가 올해 대폭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공공 돌봄을 민간 위탁으로 돌리겠다는 건데, 돌봄 종사자들도, 이용자들도,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

서울시 산하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3층짜리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 교구와 질 좋은 급식, 무엇보다 교사들을 믿고 맡길 수 있어서 학부모들에게 인기입니다.

[김선화/어린이집 학부모]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서 안정되고 고용된 선생님들도 더 전문적일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고요. 급식 간식도 잘 나올 거라 기대하고."

이 어린이집의 원생 중 절반가량이 민간 어린이집에선 잘 받아주지 않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공 어린이집의 운영을 조만간 민간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공공 돌봄서비스가 방만하다"며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크게 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88억 원에서 올해 68억 원, 무려 3분의1 수준으로 삭감됐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어린이집을 굳이 다시 법인체를 바꿔서 다시 뒤흔든다는 거는… 아이들에게도 어느 것 하나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기피하는 돌봄을 대신 맡았던 기능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나 중환자 노인 등 비용이 많이 드는 돌봄이나 요양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김정희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
"민간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어려운 대상으로 블랙리스트(기피 대상자) 같이 이렇게 손을 놓아서 저희 쪽으로 이관되시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돌봄의 질과 종사자들의 처우를 높이겠다'며 방문요양과 장애인활동을 지원하는 종합재가센터, 공공 보육을 지원하는 ‘든든어린이집’ 같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예산 낭비'라는 공세 속에 상당수 사업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공공돌봄의 역할을 다해왔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예산 축소가 공공돌봄의 위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윤병순, 이관호 /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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