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공영방송 길들이기"

◀ 앵커 ▶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현실화가 될 경우 KBS의 수신료 징수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민주당은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 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고,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정부가 개설한 국민제안 홈페이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KBS 수신료 징수 방안을 놓고 국민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 결과 참가자 5만 8천여명 중 97%가 전기 요금과의 통합 방식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되었다하는.."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후속조치로는, 통합 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관련 부처가 보고해 국무회의가 의결하면 됩니다.

KBS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돼 왔습니다.

여권은 이를, 전기요금과 따로 징수하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지난 4월 6일)]
"전기요금 통합징수되는 KBS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이 편파불공정보도로.."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지난 3월 28일)]
"민주당과 민노총이 장악한 KBS가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스스로 짓밟고 국민 동의 없이 수신료 조세 갈취 정책을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야당은 여권이 수신료 문제를 압박하며 KBS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대통령실이 돈줄을 쥐고 공영방송을 협박하는 날이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어코 공영방송을 장악해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작정입니까?"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수신료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라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김희건 /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