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당 첫 '동일노동 동일임금' 발의‥직무급제 초석?

◀ 앵커 ▶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노동계는 "명분에는 공감을 하지만, 직무 성과급제로 가기 위한 출발점일 수 있다"면서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지금은 사용자가 국적과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고용형태'를 추가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없이 같은 임금을 받도록 한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1년 9월 3일)]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한 보상 이런 식으로 우리도 점점 이제 바꿔 나가야만 현재 비정규직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분들도 양극화에서 벗어나서‥"

하지만 직무에 필요한 기술, 노력 등을 따지더라도, '동일노동'을 규정하는 작업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연/일과사람 변호사]
"어떤 근속 연수나 아니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가 지금 어렵기도 하거니와‥ 지금까지는 호봉으로 평가해 왔으니까."

노동계는 문구만 보면 환영할 일이지만, 비정규직 제도를 유지하면서 차별만 금지하면, 결국 전체 임금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 성과급제로 가려는 윤석열 정부의 임금 체계 개악 시도라는 겁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임금을) 밑에를 끌어올려서 맞추는 방법이 있고 위를 깎아내려서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싶은 거는 위를 깎아내려서 맞추고 싶은 거예요."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기업의 총임금 부담은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전체 주는 임금의 양은 변함이 없고, 임금 격차가 많은 것을 폭을 완화해서 줄여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지‥"

민주당이 발의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이 2년 넘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노총이 내일 경사노위 탈퇴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노정 관계가 연일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법안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세 / 영상편집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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