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중재는 커녕 갈등 유발한 정부‥대화 재개는 오리무중

◀ 앵커 ▶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이어온 노동계를 향한 강경 기조를 생각하면 오늘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결정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 경사노위는 "대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꼬인 관계는 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에 따른 무관용 원칙'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노동정책 원칙은 '대화'가 아닌 법과 질서였습니다.

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었고, 정부는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3대 부패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2월)]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 갈등을 중재해야 할 상황에서도 정부는 없었습니다.

포스코의 운송협력업체들이 갈라지고 합쳐지는 과정에서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승계를 놓고 시작된 갈등.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시작된 천막 농성은 결국 1년을 넘겼습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대통령의 발언 앞에 노동 전문가를 자처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나 한국노총에서 평생을 몸담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7m 높이 망루에 오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경 진압하며 노정 관계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
"우리는 폭발해야 합니다. 한국노총이 끈질기게 투쟁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권 각오하라."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에 대해 경사노위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화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내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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