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모인 세계 '녹색당'‥기후변화 대응 '정치변화' 촉구

◀ 앵커 ▶

갈수록 심각해지는 집중호우나 가뭄, 산불 탓에 요즘은 '기후 변화' 대신 '기후 위기'라는 말이 더 널리 쓰이죠?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선 개개인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결국 정치가 달라져야 할 텐데요.

기후 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유럽의 정치인과 정치학자를, 김민욱 기자가 만났습니다.

◀ 리포트 ▶

머리부터 검은 물감을 뒤집어 쓴 청년들이 힘겨운 표정으로 검은색 공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는 퍼포먼스인데, 장소가 여의도 국회 앞입니다.

"무거운 탄소부담, 국회는 행동하라!"

지난해 발의된 기후위기 법안 110건 가운데 여전히 계류중인 건 91건, 소극적인 국회를 질타하고 나선 겁니다.

[김선률/기후변화청년단체 긱(GEYK) 부대표]
"기후변화 문제를 사람들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결국 정책적인 제안과 정치의 변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 국회의원의 80%는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도가 높다고 답했지만, 법 제정이나 개정 활동을 했다는 의원은 20%에 그쳤습니다.

한국정치가 이런 수준에 머물러있는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해온 전 세계 녹색당들이 한국에 모였습니다.

100여개국에 정당을 보유한 유일한 정치조직인 녹색당은, 유럽에서 탄소국경세같은 핵심적 기후위기 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럽녹색당 대표를 지낸 뷔티코퍼 의원은 기업과 국가를 바꾸기 위해선 세금같은 제도를 바꿔야 하고, 그건 정치인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라인하르트 뷔티코퍼/유럽의회 의원·독일녹색당]
"탄소에 낮은 세금을 물리고 재생에너지에 높은 세금을 매긴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막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적절한 세금 정책을 찾아야죠."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소수의견에 그치는 이유로 녹색당같은 대안 정치조직의 입지가 좁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데피드 펠/소아스 런던대 정치학 교수]
"한국은 소선거구가 대부분인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대안적인 소수의 목소리를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해 국제평가기관의 온실가스 배출 90%를 차지하는 주요 국가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서 한국은 러시아에 이어 최하위권인 60위를 차지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이원석 / 영상편집 : 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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