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징수' 작업 시작‥"공영방송 장악" 반발

◀ 앵커 ▶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야당은 방송 장악을 위한 거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식 접수했습니다.

전기요금에서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실 권고가 나온 지 9일 만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유업무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에서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바꾸는 게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한전이 전기요금에 붙여서 수신료를 거뒀지만 앞으로는 그래선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된 방통위는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여야가 3명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되고, 지난 3월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현재는 정부·여당 몫 두 명, 야당 몫 한 명으로 구성된 상탭니다.

위원들은 회의 전부터 자료 제출과 회의 진행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김현/방통위 상임위원 (야당 추천)]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토론 결과 및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관련 권고안을 통보받았는데 이 자료 원본을 달라고 한 겁니다‥"

[김효재/방통위 부위원장 (여당 추천)]
"말씀 들었으니까 회의 진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안 있으면‥"

회의에서도 "수신료 징수 방식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다"는 주장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시행령 한 줄을 고쳐 안건을 의결하는 게 맞느냐"는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결국, 정부·여당 측인 김효재 부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표를 던져 안건 접수는 2대 1로 통과됐습니다.

방통위를 찾은 야당은 현재 구성이 파행적인 상황에서 중요안건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며 항의했습니다.

[조승래/국회 과방위 간사]
"방송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방송 장악위원회 혹은 통제위원회가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김효재/방통위 부위원장]
"행정부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이래라저래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주 안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의 재가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이 공표되는데, 이르면 석 달 안에 모든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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