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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규정 무시 몸통은 유병호?‥민주당 국정조사 추진

감사원 규정 무시 몸통은 유병호?‥민주당 국정조사 추진
입력 2023-06-14 20:09 | 수정 2023-06-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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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심을 맡은 감사 위원이 감사 보고서의 최종 검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감사원이 정치 감사를 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9일 감사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잘못을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이 내려진 6건에 대해 감사보고서에 제보 내용을 기재한 것은 위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지난 9일)]
    "불문 결정을 하였고 또 위법한 수사 요청임이 확인이 되므로 이 내용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담는다면 명예훼손과 무고‥"

    보고서 공개 과정과 관련해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은 "'불문'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기재할 내용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는데, 감사위원회가 최종 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감사원 사무처는 "최종 시행문에 감사위원회 의결과 다른 내용이 들어간 것이 없고,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감사원 사무처의 대립 배경에 사무처 수장인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유 사무총장은 대통령실의 직접 하명을 받고,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를 벌인다는 야당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11일)]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과 전화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지난해 10월 11일)]
    "제가 답변드릴 의미가 없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11일)]
    "메시지 주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지난해 10월 11일)]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 사무총장이 감사위원들의 보고서 열람 권한을 제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산담당자에게 '열람결재' 클릭하는 서명란 자체를 없애라,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강압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감사보고서 허위 조작의 주범인 유병호 사무총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하며,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일삼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세 / 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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