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사이코패스‥성범죄 재범 위험성 높아

◀ 앵커 ▶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반 사회성 인격장애 검사에서, 사이코패스 기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이코패스 지수가 27점이 나왔는데, 연쇄 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성범죄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김유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항소심에서 성폭행 혐의가 추가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가해 남성은 법원에 반성문을 11번이나 제출했지만 정작 구치소에선 복수만을 이야기했습니다.

[피고인 동료 수감자]
"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범행 2개월 뒤 가해 남성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 부산보호관찰소의 보고서입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27점을 받았습니다.

총 40점 중 사이코패스 판단 기준인 25점을 넘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있다고 봤습니다.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점수입니다.

성범죄 재범 위험성도 2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언호/피해자 변호인]
"50대에 불과한 그런 상황에서 출소를 했을 때,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지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올해 31살인 가해 남성은 전과 18범으로 11년 이상, 인생의 1/3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이번 범행도 마지막 복역을 마친지 3개월도 안 돼 저질렀습니다.

[이웅혁/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만성적 범죄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상당히 적고, 또 다른 범죄를 반복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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