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거짓말인데도 무죄‥왜?

◀ 앵커 ▶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되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면서, 허위 사실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오늘 1심 법원이, 이들의 발언은 거짓이지만 명예훼손은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8월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돼 정치권 공방이 거셌던 무렵,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방송입니다.

[김용호/전 기자 (2019년 8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저 조국 딸은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알거든요. 학교 쪽 사람한테 제보받았는데, 빨간색 외제차 탄다고 하던데‥"
<하하하하.>

출연진들은 "조국 딸 조민의 차"라며, 빨간 포르쉐 차량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국산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세워졌는데, 1심 법원은 9달 만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도 당시 발언은 허위라고 못박았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재산형성에 대한 의혹 제기"였다며, "조 전 장관에게 명예훼손일 수 있어도, 조민 씨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가족이 사치스럽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면서도 조민 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건 아니라고도 판단했습니다.

또, 딸이 외제차를 타는지 여부는 공직자를 둘러싼 공적 관심사이며, 이 때문에 딸도 공적 인물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세의/전 기자]
"역시 나라가 정상화되니까 이제 사법부도 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재판 도중 '조민 씨에게 사과한다'던 출연진은 무죄 판결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용호/전 기자]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그렇게 본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제 사과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조민 씨는 SNS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자신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나섰다고 전했지만, 판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입시비리로 조 전 장관 부부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은 조만간 딸인 조민 씨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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