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엘리엇 1조원대 투자분쟁 곧 결론

◀ 앵커 ▶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 약 1조 원대의 손해를 봤다면서, 사모펀드 엘리엇이 국제 투자 분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판정 결과가 오늘 저녁 나오는데요.

만약 패소를 하게 된다면, 론스타 분쟁에 이어서 다시 막대한 세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지난 2015년 6월.

낯선 이름의 한 미국계 사모펀드가 삼성물산 지분 7%를 매수하며 3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바로 엘리엇 매니지먼트.

대주주가 되자마자 제일모직과 합병하면 자신을 포함한 주주들이 손해를 본다고, 합병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주들의 찬반 표 대결에서, 또 다른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삼성물산 최대주주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그룹을 지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1년여 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삼성 측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엘리엇은 2018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7억 7천만 달러, 약 1조 원 손해를 입게 됐다는 겁니다.

소송 제기 5년 만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우리 정부에 최종 판정문을 보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저녁 판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엘리엇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면 공방을 벌였고, 재작년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직접 공방도 벌였습니다.

앞서 론스타가 우리 금융당국이 하나은행 매각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낸 분쟁에선, 2천 8백여억 원을 론스타에 물어주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우리 정부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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