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학년제 도입-자사고 유지‥'교실 정상화' 가능할까

◀ 앵커 ▶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려면 가장 먼저 학교 교육이 되살아나야겠죠.

정부가 오늘 공교육 강화 방침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른바, 평등주의 교육으로 망가진 학교 교육을 되살리겠다는 건데, 평가는 조금 엇갈립니다.

지윤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선 일 년에 한 번, 기초학력 평가를 빼면 시험이 없습니다.

생활기록부엔 이 성적이 남지 않습니다.

단지,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극소수의 학생만 가려냅니다.

[경기 모 초등학교 교사]
"저희는 시험을 안 봐요. 수행평가만 보고 교사 재량으로 단원평가를.. (학부모에겐) '수업 따라가냐, 못 따라가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학생 수준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황, 학부모들도 아이의 학업 수준을 모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학교 교육 정상화' 대책 중 하나는 '책임교육학년제'입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생을 상대로 학업 성취도평가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먼저 정확한 학력 진단을 기반으로 학생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사회 정서적 역량을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을 4단계로 나눠 성취도를 보여줍니다.

가급적 모든 대상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선 2025년부터 '학점제'가 실시됩니다.

선택 과목의 경우, 대학 강의처럼 자유롭게 과목을 골라 시간표를 짜는 겁니다.

교육부는 다만,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교선택권을 넓히는 취지라지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와 모순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구본창/사교육없는세상]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다 사교육 유발 요인인데 존치하겠다고 하면서 사교육 경감한다는 자체가 어폐가 있고, 초중학교 사교육이 더 커지겠구나."

교육부는 그간 획일적인 평등주의로 인해 사교육으로 몰렸던 학교 교육을 살릴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기초학력 증진이라는 목표가 반영됐다며 환영했고, 교사노조는 '책임학년제'가 교내 서열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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