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표본 중 3명 사망"‥2,236명 전수조사한다면 결과는?

◀ 앵커 ▶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에 대한 정부, 즉 보건복지부의 관리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1차 대상인 23명에 대한 조사도 다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가 2천 명이 넘는 만큼 숨은 피해가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출생 신고도 없이 숨지거나 버려진 영아 사례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지 70여 일 지난 아기가 영양결핍으로 숨졌습니다.

미혼모였던 20대 엄마는 출생신고는 물론, 아기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태어난 한 여자아이도, 출생 직후 수도권의 한 아기 상자에 버려졌습니다.

이런 영아들의 존재가 알려진 건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섭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 12시간 안에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아기 중에 주민등록번호는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이가 2,236명이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1차관]
"필수 예방접종이라든지 여러 기록을 통해서 지금 모든 아동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가 없는 2,236명 아이들 정보는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한 질병관리청에 방치돼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2,236명 가운데 학교에 입학을 안 했거나, 보호자가 연락을 거부한 경우 등에서 23명을 다시 추려내 조사했고 그 결과 전체의 1%에 불과한 명단에서 벌써 3명이 숨지고 2명이 버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앞으로 2천여 명의 아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우리는 받아들이게 될지 너무 충격입니다.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는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출생 신고의 또다른 사각지대, 해마다 백여 명의 아기들이 병원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2천 여명 전체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피해 사례가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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