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문항, 법으로 막아야"‥기준은 애매모호

◀ 앵커 ▶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문항'에 대한 논란은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수능이나 모의평가가 끝날 때마다 '있었다', '없었다', 논란이 반복돼 왔습니다.

여러 교사-학부모 단체는 아예 '킬러 문항 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고 정부 여당은 핀셋으로 솎아내듯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교사와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구호를 외칩니다.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 즉시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이들은 공교육 교과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제, '킬러 문항'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승호/좋은교사운동본부 대표]
"변별력을 핑계로 한 '킬러 문항'으로 우리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이 좌절과 절망의 고리를 하나라도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정부 여당도 당장 올해 수능부터 초고난도 문항을 반드시 솎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공정한 수능을 위해 공교육 교과 과정 내 출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킬러 문항은 '핀셋 제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금지하자는 주장은 난이도가 급격히 올랐던 이른바 '불수능' 때마다 제기돼왔습니다.

현재 '선행 교육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교과 이외의 학습을 금지한 대상은 학교 수업과 초중고 입학시험, 그리고 각 대학별 입학 전형뿐입니다.

수능 시험이나 이를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수일/수학교육연구소장]
"선행교육 규제법의 적용 대상으로 수능을 명시하지 않은 지금의 수능 출제 구조에서는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문제는 '킬러 문항'에 대한 기준이 교육계에서도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정답률이 낮은 문제를 가리키는지, 아무리 쉬워도 공교육 범위를 벗어난 문제면 킬러 문항인지, 아니면 교육 범위 안에서 출제했더라도 문제를 과하게 꼬아서 학원식 교육이 필요할 정도라면 문제인 건지, 시각이 서로 엇갈립니다.

[김상우/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정답률이 낮든 높든 어떤 문항이든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라고 한다면 이 문항은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는 26일, 교육부가 '킬러 문항'의 예시를 들기로 한 만큼 '공정 수능'을 둘러싼 논란을 과연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영상취재: 임지수 /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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