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맞서겠다"‥"본질은 학벌주의"

◀ 앵커 ▶

지난해 초중고 학생 한 명에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한 달에 평균 41만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킬러 문항 솎아내는 건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라면서 오늘 사교육비 줄일 대책도 여러 가지 내놨는데,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려면, 대학 서열화, 학벌주의를 해소하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번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핵심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한다는 겁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교육의 악순환의 꼬리를 끊고자 합니다."

먼저 중·고등학교에선 EBS 시스템에 수준별 콘텐츠를 대폭 확충하고, 연간 71만 원 상당의 유료 강좌를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교과목 지도를 위해 '방과 후 보충'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학교 내신 시험에서 '사교육 영향'을 평가하는 대상을 수학 포함 3과목으로 늘려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시 과정에서 대학들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할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연석/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내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능, 그리고 대학별 고사까지 '사교육 영향 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초등 단계에서는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막기 위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유아 단계에서도 수요에 맞게 영어와 예체능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 대책만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잠재울지는 미지수입니다.

수십 년간 입시 제도가 수시로 바뀌면서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A 학부모]
"수능을 '대치'는 5학년 때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수능 대입을 준비하면 이미 늦었다라고‥"

[B 학부모]
"이러다가 (수능이) 또 어려워질지 모르니까 우린 대비를 해야 한다."

여기에 교육단체들은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학 서열화, 학벌주의를 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신소영/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사교육 유발 요인을 종합적으로 억제하는 경감 방안이 담겨 있었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른바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교육부에 이미 4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며, 필요 시 사법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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