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대책은?‥"'출산이 치욕' 사회 분위기 바뀌어야‥"

◀ 앵커 ▶

법조팀 김상훈 기자 나와있는데요.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영아 살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원인부터 따져 봐야 할 텐데요.

엄마들이 주로 영아 살해를 저질렀는데, 직접 읽어본 판결문에서는 그 이유가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 기자 ▶

네, 다른 판결문에선 못 본 표현이 영아살해 사건에선 반복해 등장했는데요.

바로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범행했다"는 표현입니다.

비슷하게 "아이 아빠도 모르는 수치심", "가족에게 알릴 수 없는 두려움"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 등장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출산을 숨겨야 하는 상황, 심리적인 이유가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살해하도록 떠민 겁니다.

◀ 앵커 ▶

이런 판결 속 현실을 통해서, 요즘 논의되고 있는 각종 대책들의 현실성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출생 통보제나 보호 출산제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출생통보제'부터 따져보면요.

병원이 출생을 정부에 통보하면, 신생아 대부분이 보호받게 된다는 건데, 막상 실제 영아살해 사건은 100퍼센트 병원 밖 출생에서 이어졌습니다.

실효성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대책 '보호출산제', 엄마가 사정을 숨긴 채 아이를 낳도록 해 주자는 건데요.

현실적인 대책이란 의견도 있었지만, 본질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누가 어떻게 돌볼지, 문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오선희/변호사]
"'부끄럽지 않게 이름을 가려줄게', '아이를 떳떳하게 버리게 해 줄게'… '우리 사회가 버려진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 뒤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죠."

◀ 앵커 ▶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인데, 그러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다른 대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 기자 ▶

먼저 법적으로는 영아살해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동학대를 이제 남의 집안일로 보지 않듯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또, 그 어떤 출산도 치욕으로 느끼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와 문화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혼모 지원 등 정책과 예산, 시설 확충도 필요하고요.

아빠가 누군지 몰라도, 부모가 미혼이어도 아이는 사회가 받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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