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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로 공공택지 싹쓸이‥10년치 전수조사

벌떼입찰로 공공택지 싹쓸이‥10년치 전수조사
입력 2023-06-26 20:48 | 수정 2023-06-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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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알짜 공공택지를 분양받기 위해서 유령 회사까지 동원해서 입찰을 따내는 걸 '벌떼입찰'이라고 합니다.

    이런 벌떼입찰은 기업의 '공정 경쟁'을 막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과거 10년 동안의 당첨 사례까지 모두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이 소식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김포한강신도시에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김포골드라인 역을 끼고 있는 신도시의 '알짜' 택집니다.

    지난 2015년 LH의 공공택지매각 입찰경쟁률은 134대 1, 한 중소건설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낙찰 일주일 만에 웃돈 한 푼 없이 택지를 호반건설에 그대로 넘겼습니다.

    해당 업체는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이같은 방식의 벌떼입찰을 해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유성욱/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하여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 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하였으며‥"

    호반건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해 2014년을 전후로 3년 동안 낙찰받은 것만 23건,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김 회장의 두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부당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호반건설의 편법 경영권 승계를 완성했다고 봤습니다.

    호반건설에 60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불법으로 거둔 이익은 더 컸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호반건설의 두 아들회사가 분양이익만 1조 3,000억 원 이상 벌었다"며 벌떼 입찰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최근 5년간 공급한 공공택지 191필지의 입찰 결과, 당첨 상위 10개사가 확보한 필지는 108개, 전체 필지의 57%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기업들이 한번 입찰에 평균 10개 계열사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벌떼입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과거 10년치 입찰 결과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영상편집 :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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