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논의했지만‥"생명권이 먼저" vs "양육 포기 부추겨"

◀ 앵커 ▶

지난 2020년 11월 서울의 한 골목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드럼통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바로 맞은 편엔 베이비박스가 있었습니다.

그전 달에는 한 여성이 중고거래 앱에 20만 원에 아기를 입양 보내겠다는 글을 올려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산모가 자신을 숨긴 채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병원 밖 출산을 막아서 엄마와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는 거였는데, 결국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훗날 친부모를 알게 할 권리를 침해한다, 베이비박스를 양성화해 버려지는 아기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출산제를 먼저 도입한 다른 나라들도 처음엔 비슷한 이유로 논란이 됐지만 지금은 보완을 거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한 걸음 나아갈 때가 온 듯합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여러분과 그 고민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 상황 보겠습니다.

보호출산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필요성도 있지만, 부작용이 따른다, 우려가 여전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이번 '수원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관리와 함께 병원밖 출산을 막는게 시급하다는 인식이 강조되면서 보호출산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산모가 원한다면 신원이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고, 익명으로 출생신고와 입양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이 갈등을 겪는 위기 임산부는 은폐된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럼 병원까지도 더 기피하게 되죠. 그러면 더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꼴입니다."

보호출산제를 주장하는 측은 영아의 '생명권'이 가장 우선돼야 하는데 무엇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국가가 보호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양승원/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
"어떠한 일로 이렇게 위기 임신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여러가지 기구한 사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태어난 아기는 보호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지난 5년간 영아 살해나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성 24명 모두 병원 밖에서 출산했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반면 보호출산제가 영아 유기를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오히려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익명 출산을 주변에서 권고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여성의 입장에서도 내 아이를 직접 기르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사회적 복지적 그런 지원 제도를 먼저 논의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는 다음 달로 넘어가면서 이번 달 국회 통과는 어렵게 됐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하면 바로 지자체에 통보되도록 하는, 또 다른 쟁점인 출생통보제 법안은 내일 법사위에 상정됩니다.

여당은 출생통보제의 맹점을 보완하는 보호출산제가 함께 합의 의결되지 않아 논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야는 보호출산제의 취지와 빠른 시일 안에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당장 아이의 생명이 절박하다는 입장과 제도와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 차이가 좁혀지는 게 관건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세 /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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