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시범사업‥저출생 해법 될까?

◀ 앵커 ▶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백 명을 고용하는 시범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들여와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취지인데요.

실질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지, 또 부작용은 없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출산과 육아에 적잖은 돈이 드는 현실 앞에 아이를 갖기로 마음먹기도 쉽지 않습니다.

[유효수/임산부]
"아이를 갖는 것은 굉장히 저희한테 기쁜 일이긴 하지만 사실 현실적인 것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보다 적은 비용으로 가사와 돌봄 노동 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가사도우미로 취직할 수 있는 외국인은 영주·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경우와 중국동포 등으로 제한돼 있는데 비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대상에 가사노동자를 추가해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을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아이를 돌보며 살림을 돕는 가사도우미, 이른바 '시터이모님'을 전일제로 고용할 경우 매달 약 250만 원에서 350만 원가량 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비용이 월 38만~76만 원"이라며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라면 도우미 비용을 최대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지만, 정작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 입장에선 기대보단 걱정이 앞섭니다.

[이광명/2살 아이 아빠]
"내 아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데 아무래도 외국인이라면 문화의 차이도 있고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으로만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홍콩과 대만 등도 합계출산율이 점차 떨어져 지금은 한 명 미만입니다.

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합법화하고 안 그래도 열악한 가사노동자의 처우를 더 열악하게 만들 수 있는 부작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윤병순 / 영상편집 :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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