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입 때 소수인종 우대 위헌"‥아시아계 입학문은?

◀ 앵커 ▶

미국 대학 입시에서 학생들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40년 넘게 이어져 왔던 소수 인종 우대 정책.

이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백인 학생들에게는 확실히 유리해질 텐데, 아시아계 학생들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소송은 미국 사회 주류인 백인과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아시아계 학생이 대학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흑인이나 히스패닉 같은 소수인종 학생을 배려하다 보니 백인과 아시아계는 오히려 역차별받는다는 주장에 대학은 인종은 평가 기준 중 하나일 뿐 당락을 결정지을 중요 변수가 아니라 맞섰고 대법원은 학생들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캘빈 양/'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오늘의 결정은 이 나라의 아시아계 미국인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합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978년, 똑같은 정책을 합헌으로 판결했지만 45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

다수의 대법관은 "피부색이 아니라 개인 경험으로 학생을 대우해야 한다"고 한 반면 소수 대법관은 "수십 년 동안의 선례와 중대한 진전을 후퇴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수인종 배려는 차별에 대한 보완이라면서 대법원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미국에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미국에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오늘의 결정은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번 결정이 교육을 넘어 고용의 격차를 키우고 나아가 소수 인종의 참여를 축소 시켜 정치 사회적 불평등을 키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데이먼 휴위트/인권 변호사]
"'적극적 행동'(우대 정책)은 도구이지만 모든 사람들, 특히 역사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인종적 평등, 인종적 정의, 기회를 상으로 주었습니다."

또 소수 인종을 따로 우대하지 않으면 성적이 좋은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 문호가 넓어질 거란 예상과 결국 백인들이 소수인종의 자리를 채울 거라는 냉소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6대3으로 보수 성향이 압도적 우위를 점한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 폐지에 이어 다시 한번 전통적인 민주당 정책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교육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효 (워싱턴) / 영상편집: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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