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IAEA는 일본에 물으라는데‥日 "'정당화'는 '개별국가의 이익' 뜻 아니다"

◀ 앵커 ▶

국제원자력기구의 규정에는 방사성 물질을 처리할 때는 피해보다 이익이 더 커야만 한다는 '정당화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IAEA는 이번 최종보고서에서 이 문제는 일본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MBC가 일본 정부가 '정당화 원칙'에 대해 입장을 밝힌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문건에서 일본은 오염수 방류뿐 아니라 자신들의 원자로 폐쇄 전체 과정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일본에게 큰 이익이기 때문에 이 '정당화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IAEA 최종보고서 발표 닷새 전, 일본 정부가 태평양도서국 과학자 자문단에 발송한 문건입니다.

정당화 원칙은 오염수 방류라는 '개별적' 실행 절차가 아닌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라는 실행 '전반'에 적용해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류 행위만이 아닌 원자로 폐쇄 과정 전체를 봤을 때, 후쿠시마 지역 재건이라는 일본의 이익이 큰 만큼, 정당화 원칙에 맞다고 주장한 겁니다.

일본은 또 IAEA의 '정당화 원칙'이 "개별국가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며, "사회 전반에 피해보다 이득이 더 많은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변 국가에 미치는 피해가 미미한 데 반해, 일본에 주는 이익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해석에 대해 자문단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전성의 근거가 된 도쿄전력의 생물실험과 수조 측정 등을 신뢰하기 어려운데다, 일본을 뺀 나머지 국가는 오염수 방류로 어떤 이익도 못 얻는 만큼,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정당화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페렝 달노키 베레스 교수/태평양도서국포럼 과학자자문단]
"매우 엉성하게 작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는 자기 자신의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반의 이득이라고 하려면, 모든 나라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문단은 오염수를 재료로 하는 콘크리트를 만들어 일반인의 접촉이 거의 없는 시설물의 원료로 쓰는 등, 인접국 불특정 다수의 방사능 노출을 최소화할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일본 정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남성현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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