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높다고?‥"지급액 적고, 기간도 짧다"

◀ 앵커 ▶

정부여당은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 실직자들이 받는 실업급여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재욱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실업급여는 1995년 도입됐습니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직한 노동자가 다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실업급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5년 전 10조 원을 넘던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6조 4천억 원까지 줄었고, 올해는 매달 1조 원 안팎의 실업급여가 나갑니다.

만연한 부정수급과 구직자의 의욕상실, 고용기금 고갈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정부여당이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거론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4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실업자가 실제로 받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독일 67%, 프랑스 75%와 비교해 비교적 낮습니다.

여기에 높은 집값, 사교육 비용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실업자 가구는 더 취약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최장 9개월로, 최대 24개월까지 실업급여가 나오는 독일·프랑스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2년 전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실업급여 지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부정수급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식의 개선으로, 제도 완화가 구직 활동을 촉진시키기보다는 여러 가지 더 빈곤 문제라든가 취업 저해를 주는‥"

IMF 구제 금융 이후 사실상 평생고용의 관행이 사라졌고, 비정규직 확대로 인한 실업의 증가도 기금 고갈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기술발전과 급격한 산업 변화로 실업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는 게 아니라 구직자의 실업급여를 깎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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