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침수 책임 미루기 급급‥"왜 장마 기간에 제방공사?"

◀ 앵커 ▶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결국 미호강의 임시 제방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행복청이 교량 확장 공사 때문에 기존 제방을 허물었다가 장마철이 임박해 다시 쌓은 건데요.

이 공사를 허가한 건 하천 관리를 맡은 환경부였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불렀던 미호강 제방입니다.

미호천 교량 확장 공사 때문에 더 높은 기존 자연 제방을 헐고 지난달 29일부터 임시 제방 쌓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제방보다 1.6미터 낮았는데, 장마가 시작되고 나흘 뒤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참사 당일, 홍수 직전에도 굴착기 1대와 인부 6명이 제방 보수공사를 했지만 제방은 무너졌습니다.

주민들이 이번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제방 부실을 지목하는 이윱니다.

[김호동/인근 주민]
"제방을 헐고 나니까 제방에 뭔 힘이 있겠어요. 급하게 막은 제방이 그냥 터지는 거지."

그렇다면 공사는 누가 허가를 내고 감독한 걸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발주로 지난 2018년 시작된 공사는 하천 점용, 즉 하천 공사 허가를 국토부와 환경부로부터 3차례 받았습니다.

특히 임시 제방을 세울 때 허가권자인 금강유역환경청과 정식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행복청 관계자 (음성변조)]
"교각이 세워졌는데 제방을 원상복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금강유역환경청도) 도면이랑 같이 협의를 했으니까 알고 있겠죠, 당연히."

이곳은 하천점용허가에 따라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시설물을 허물 경우 즉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강청은 지난 5월 임시제방 건설에 대해 공문을 주고받은 건 맞지만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회신했다며, 관리 책임은 행복청에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기존 제방과 동일한 재료, 규격에 맞춰 설계해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게 허가조건이라는 겁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음성변조)]
"설령 공사 기간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발주처에서)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행복청은 백 년 주기 홍수 빈도 예측보다 1m 높게 임시제방을 만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공사 발주처인 행복청과 허가기관에 금강유역환경청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한 달 전 행복청장이 공사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 실태 등을 점검한 사실과 관련해 행복청은 "당시에는 우기 전이어서 공사에 안전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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