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낸 공문 공유 안 해서"‥충북도의 황당 해명

◀ 앵커 ▶

충청북도는 사고가 난 청주 궁평2지하차도를 침수 위험도가 낮은 3등급으로 분류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할 줄 몰랐다고 해명했는데요.

이미 작년에 정부가 근처에 하천이 있어서 위험하니까, 위험 평가 기준을 바꾸라는 공문까지 내려보냈지만, 충청북도는 예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상태였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사흘 전 범람한 미호강에서 4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

넘친 강물이 들어차 완전히 침수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3분이었습니다.

하천의 직접 영향권에 놓인 지하차도인데도 침수위험 등급은 가장 낮은 '3등급'이었습니다.

[이우종/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어제)]
"3등급으로 지하차도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등급으로 평가… 홍수 경보가 있었지만 충분히 그 상황 자체가 안정적이었고…"

충청북도가 3년 전 궁평2지하차도를 평가할 때 적용했다는 침수위험도 기준.

범람 위험이 있는 하천이 주변에 있는지, 지하차도 자체가 저지대에 위치했는지 등은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총 8개 항목 중 가장 배점이 큰 건 '침수 이력'이지만, 새 지하차도에는 의미가 없는 항목입니다.

[정건희/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MBC 재난자문위원]
"침수 이력이 최근에 지어진 지하차도는 없기도 하니까, 약간 좀 왜곡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침수등급 평가 기준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행안부가 충청북도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침수위험 평가항목이 바뀌었으니 새로 적용해 관리하라고 합니다.

2020년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기준 변경의 계기였습니다.

기존 '침수위험' 평가 항목의 세부 산정 기준에, '강·하천 등 저지대 위치 여부'가 10점 배점으로 포함됐습니다.

궁평2지하차도에 적용됐다면 위험 점수가 크게 올라가 침수등급도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충북도는 왜 새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던 걸까.

충북도 도로과 관계자는 행안부 공문이 '자연재난과'로 들어와 전달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지자체의 부서간 정보 공유조차 안 된 탓에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지하차도에서 14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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