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3불 합의 문건 나왔다"‥국방부 문건 공개에 공방

◀ 앵커 ▶

문재인 정부가 중국 정부와 약속한 이른바 '3불1한' 때문에 사드 배치나 운용을 고의적으로 미뤄왔다, 집권 여당이 주장해 온 내용인데, 전 정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이 3불 합의를 했다고 적힌 국방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여당은 거짓말이 드러났다면서 공세를 폈고, 전 정부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잘 모르고 작성된 문서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12월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한중이 2017년 10월 3불합의를 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시스템 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 3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양국이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듬해 작성한 문건에선 3불에,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에 대해서도 양국이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건대로라면 '3불 1한'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입장과 배치됩니다.

중국의 외교부장 방한과, VIP 즉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을 늦춰야한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드디어 정권 차원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까지 언급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안보 주권을 포기한 안보 농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앞에 뻔뻔하게 '3불1한' 약속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고 은폐하기까지 한 불법행위는 결코 묵과될 수 없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1년이 넘게 경색돼있던 한중 관계는 지난 2017년 양국의 관계 개선 합의 결과문 발표를 통해 숨통이 트였습니다.

사드 문제는 양국의 입장 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봉인됐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 강경화/외교부 장관 (2020년 10월 26일)]
"<계속 우리 언론도 '3불 합의', '3불 약속'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합의나 약속이 아니고 협의의 결과입니다."

당시 협상에 참여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국방부 자료는 실무자 선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국 간 공식문서에 없는 내용을 3불 합의나 약속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지난 정부 외교를 공격하려는 무리수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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