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에 "고시 마련, 조례 개정"‥"배가 산으로 갈라"

◀ 앵커 ▶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숨진 사건 이후 교권 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교권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계와 교사 단체들 역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문제 삼은 '학생 인권 조례' 개정 방침에 대해서는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교육부가 다음 달까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어디까지인지 고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인권조례'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합니다."

또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무차별적으로 신고 당하지 않게 관련 법을 개정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를 문제 삼은 데 대해선 반응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교원단체총연합회는 그간 학생들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돼왔다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조성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의 과도한 강조로 교권 추락의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돼 있다고 보고요. 폐지를 포함해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정부가 교권과 학생 인권을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형민/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학생들을 우리가 존중하겠다는 어떤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낮춰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교사 사망 사건의 본질은 교권의 보호인데 엉뚱한 조례를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근병/서울교사노조 위원장]
"학생 인권 탓으로 돌리면서 정치적 공방을 돌려 가는 것은 저는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조례를 둘러싼 교육부 인식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이러다가 배가 산으로 가버리고 아무것도 못 하고 저는 정말 단호하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주 '갑질' 의혹 학부모와 동료 교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고, 교육부가 중심이 된 합동조사단은 내일부터 나흘 동안 해당 초등학교를 찾아 교사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합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고헌주, 한지은 / 영상편집: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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