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재개 시사?‥"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 앵커 ▶

특혜의혹으로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어제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면서 조만간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부에서는 "사업백지화 발표는 충격요법" 이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중대한 국책사업 실행여부를 영부인 관련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 거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제 7년치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한 국토부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복잡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강상면 '대안 노선'이 경제성과 환경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노선이라고 설명하며, "이 대안 노선으로 추진하면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고, 원안대로 그냥 진행하면 '불합리'한 쪽을 택한 셈이라 국토부 입장에서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정권에 따라 자칫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담감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의 "사업 백지화 발표는 어떻게 보면 충격 요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여사 일가로 향하는 야당의 의혹제기를 막기 위한 '정치적 화법'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전체 요약 문서에 관련 사업을 재개할 경우를 가정해 향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실었습니다.

실시 설계와 공사 발주가 이뤄지지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이긴 해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책사업이 백지화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조건에 대해서는 오는 수요일 국회 현안질의 때 장관이 답변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의 사과를 사업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2일)]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깨끗이 국민들이 심판한 위에서, 하더라도 하자…영원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사업 재개를 선언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사업초기 주민 민원이나 갈등이 거의 없었지만 의혹 확산 과정에서 찬반으로 쪼개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여야가 주민 투표 등의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 역시 국책 사업 추진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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