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293곳 전수조사‥15만 세대는 이미 '거주 중'

◀ 앵커 ▶

정부가 무량판 구조의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 동에 적용된 사례도 있고,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곳도 15만 세대나 되는 상황인데요.

9월까지 모든 조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인데, 철근 누락 등이 추가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수조사 대상인 293개 단지, 25만 세대 중 이미 지은 곳은 188곳, 아직 짓고 있는 건 105곳입니다.

15만 세대는 이미 입주가 끝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곳도 105개 단지나 돼 조사대상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입주한 주거동을 점검할 땐 입주민 동의를 받아 빠짐없이 조사하고, 모든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마친 뒤 부실 시공이 드러나면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강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 차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무량판구조 안전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로 지정해 안전기준과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LH의 전관예우 방지 및 설계 감리의 유착 방지 등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다만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나 손해 배상 대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또, '91개 단지 조사에도 석 달이 걸렸는데 300개 가까운 단지를 한 달 반 만에 끝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최대한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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