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부실? 민간이 더 심할 것"‥불법하도급에 부실한 감리까지

◀ 앵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시작된 전수 조사가 이렇게 민간 아파트로 확대가 되면서, 건설 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불법 하도급에 부실한 감리까지, 오랜 관행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철근 누락 같은 부실시공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월 무너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장.

38층부터 아래로 16개 층이 외벽만 남은 채 쏟아져 내렸습니다.

[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단 교수]
"하청업체를 갖다가 쥐어짜는 거예요. 거기서 이윤 창출을 하게 되는 거고 재하도급에서 다시 재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국토부 조사 결과 단속 현장 292곳 중 108곳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적발된 현장 10곳 중 7곳은 무자격 업체가 일감을 맡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민간아파트는 철근 작업 기준도 허술합니다.

LH는 철근과 철근을 묶는 '결속 작업'을 100% 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민간에선 기준이 없다보니 통상 절반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00건설 민간아파트 현장소장]
"철근을 얼마나 결속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시방서에 없어요. 감리하고 협의해서 '절반을 할 거냐, 3분의 1을 할 거냐.' 그런 식으로 협의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숙련공보단 급여가 싼 미숙련 노동자를 투입하다 보니 작업의 질은 그냥 보기에도 떨어집니다.

[20년 경력 철근공]
"철근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공구리 치기'(콘크리트 타설) 전에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헐렁해서) 우리가 보면서도 '저거 흘러내리겠다. 흘러내리겠다.' 그럴 정도예요.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봐야 하는 감리조차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지 오래여서 이번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선 부실 사례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단 교수]
"(민간아파트에서) 감리는 거의 '을' 역할이기 때문에 거의 역할을 못한다고 보게 되면 시공사 마음대로 갖다가 공사를 할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뿐 아니라 아파트 건설현장 전반에 관한 폭넓은 조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영상편집: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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