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 북중러, 요동치는 동북아 전략 지형

◀ 앵커 ▶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이 채택한 문서의 내용을 보면 북한은 물론 중국을 향한 견제가 다수 언급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일이 북·중·러에 맞선 3각 공조를 한 차원 높여서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왕종명 특파원! 먼저, 오늘 채택한 문서 중에 세 번째 문서죠?

<3국 간 협의에 대한 공약>, 먼저 이 문서에서 과연 한·미·일 3국이 '동맹' 수준으로 결합할지 관심이 컸거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동맹은 한 마디로 군사 동일체, 한 몸입니다.

한국의 유일한 동맹이 미국이죠.

이번 회의에서는 "과연 한·미·일 3국이 동맹 수준의 안보 협력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느냐?"가 관심이었는데, 그 가늠자가 이 '3자 협의' 뒤에 붙을 단어였습니다.

만약 '의무'로 구속력을 가지면 상대국 위기 때는 대처 방안을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만큼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한반도 위기 때 자위대가 상륙할 수도 있다는 거냐?" 이런 반대 여론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 '의무'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사실, 어제 한·미 양쪽의 익명 브리핑 때만 해도 미국은 '의무'가 적시될 거라 했고, 한국은 "아니"라면서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 최종 문서에는 '의무' 대신 '공약' 즉, 정상들의 정치적 다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의무'는 아니지만, 한·미·일 어느 나라든 위협을 받으면 함께 대응하기로 한 건 이 공약으로 공식화한 거 아닙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위기 시에 '3국 협의'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헌장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우리 모두는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든 우리 중 한 나라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서로 신속히 협의하기로 공약했습니다."

다만, 나토처럼 '상호방위조약'을 맺지 않았고 공약 전문에 "한·미, 미·일 방위 조약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서 실제 동맹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 앵커 ▶

채택한 문서들을 보면 위협이 되는 나라들도 언급했는데, 역시 '북·중·러' 입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우선, 한·미·일 정상의 공동 성명에 '중국'을 처음으로 적시했다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란 이름이 붙은 공동 성명 3페이지를 보면요.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면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언급했습니다.

한·미·일 군사 협력이 대놓고 단단해질수록 북·중·러의 반발력, 또 그들끼리의 결속도 가속화·공고화할 게 뻔합니다.

당장 모레부터 한·미가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연합 훈련을 시작하는데, 중·러의 엄호 속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행동으로 옮길지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효(워싱턴) / 영상편집 :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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