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대책으로 의경 부활?‥"1~2년 복무 인력으로 어려워"

◀ 앵커 ▶

최근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라졌던 의무경찰 제도를 다시 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일선에서는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거라면서 반기기도 하지만, 의경에게 치안 현장을 맡길 수 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982년 창설됐던 의무경찰은 주로 집회나 시위 현장의 질서 유지와 교통 관리 등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병역 자원이 부족해지자 2017년부터 선발 인원을 매년 20%씩 줄였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전역했습니다.

사실상 폐지 상태였던 의무경찰 제도를, 정부가 오늘 되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경찰 조직을 재편하여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경찰 인력이 14만 명에 이르지만 실제 치안 활동에 투입될 수 있는 건 3만 명 수준이라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때 2만 명을 웃돌았던 규모의 1/3 정도인 8천 명 수준의 의경을 내년 상반기 안에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대응팀' 3천5백 명과 대도시에 배치할 4천 명 등을 순차 채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희근/경찰청장]
"최근 일련의 범죄 상황, 테러 또는 사회적인 재난 상황까지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하는 자원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종전과 달리 새로 채용할 의경들은 순찰과 긴급출동 같은 범죄예방 활동에 투입될 거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일선에선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거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치안 업무에 의경을 투입하는 게 맞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웅혁 교수/건국대 경찰학과]
"20대 초반의 청년이 군 임무를 대신하는 그런 차원에서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것 자체가 직업 경찰관에 의해서 치안을 담당하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군인권센터도 "헐값에 청년들을 데려다 공백을 메우려 한다"며 "현실성도 없고 범죄 예방과도 동떨어진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병역 자원 확보에 민감한 국방부와 얼마나 원만히 협의될 지도 변수로 꼽힙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 /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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