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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수사 전에 수사 계획서 받아 갔다"‥'외압' 논란 재점화

"안보실, 수사 전에 수사 계획서 받아 갔다"‥'외압' 논란 재점화
입력 2023-08-25 20:13 | 수정 2023-08-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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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국가 안보실이 수사 계획서를 요청해서 받아갔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안보실은 조사 이후에도 경찰에 넘길 '사건 인계서'와 '언론 브리핑 자료'도 미리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병대 전 수사 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 심의 위원회도 소집됐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채 모 상병이 숨진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계획서'를 요청해 받아갔다'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김계환/해병대사령관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7월) 21일 수사계획서를 좀 제출, 해병대로부터 받았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수사 계획서엔 사망 사건의 원인과 지휘관들이 정상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등 앞으로의 수사 쟁점은 물론, 수사 예정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인정했지만, 국방부 장관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저도 수사계획서를 안보실에서 확인했다는 점 처음 듣습니다."

    "계획서를 받아 간 안보실이 '해병대가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전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안보실은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마치고 장관 결재를 받은 지난달 30일엔 경찰에 넘길 '사건 인계서'를 요구했고, 수사단이 거부하자 '언론 브리핑 자료'를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알려진대로 언론 브리핑은 취소됐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통상적인 업무 보고를 넘어 국가안보실이 초기부터 수사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국민의힘은 '외압'은 없었다며 오히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가 "지나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원식/의원]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8명이나 다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나 그겁니까?"

    이런 가운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가 적절한지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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