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간 수입에 스스로 한 약속까지‥허리띠 졸라맨 이유는?

◀ 앵커 ▶

앞서 본대로 정부는 내년도 지출을 최소한으로만 늘렸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돈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부는 "재정으로 다 해결하려하면 안된다" 건전재정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이번 긴축재정의 원인이 지난 정부가 부채 규모를 너무 많이 늘렸던 것에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이 때문에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묶는 이른바 '재정준칙'도 내세워 왔습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정부가 예측한 내년도 수입은 612조 1천억 원, 올해 예산보다 13조 6천억 원이나 줄어듭니다.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소득세가 6조 원 덜 걷히고, 무엇보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법인세 역시 27조 3천억 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박금철/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법인세 같은 경우는 2023년 실적이 2024년 법인세 세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전히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국가 수입 자체가 크게 줄다 보니 내년도 예산안은 지출을 아무리 묶었어도 90조 원 넘는 적자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적자 규모는 GDP 대비 3.9%로,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재정준칙 기준 3%를 뛰어넘게 됩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지출) 증가율을 동결할 경우에 국민 안전 확보 문제, 재난 안전 문제, 그리고 민생의 어려운 부분, 국가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부분, 이런 지출을 해낼 수가 없다…"

정부는 내년은 불가능하지만 2025년엔 적자 규모를 GDP 대비 2.9%로 묶어 내후년부터는 재정준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빈 / 영상편집 :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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