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찰 전원에 '저위험 권총' 지급‥흉악 범죄 대책 될까?

◀ 앵커 ▶

줄을 잇는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올렸는데요.

그 안엔 기존 실탄 권총보다 살상력을 크게 낮춘 '저위험 권총' 예산도 들어있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걸 텐데, 효과가 있을지, 역효과는 없을지 이동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어젯밤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한 남성이 목을 손으로 부여잡은 채 집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크게 휘청거리던 남성은 몇 걸음 못 가 주저앉습니다.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도망친 겁니다.

인천 서구의 한 마트에서도 어제 한 남성이 계산대를 향해 흉기를 꺼내 위협했습니다.

"과일값이 비싸다", "사장을 죽이겠다"며 종업원을 협박한 뒤 돌아간 남성은 2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처럼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과감한 총기 사용을 주문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지난 4일)]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지난 주말 은평구 흉기난동 때도 경찰은 2시간이나 대치하는 동안 범인 설득에 주력해야 했습니다.

인명 피해와 배상에 대한 부담 탓에 총기를 쓰는 게 꺼려지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도 강력범죄 대응 예산을 올해의 4배 이상 늘리면서, 이른바 '저위험 권총'을 현장 경찰관 전원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체를 관통하는 기존의 실탄 권총과 달리 플라스틱 재질의 저위험 탄환은 5cm 깊이로 박혀, 살상력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유수영/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일단 경찰들이 (총기를) 아무래도 좀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위험 권총은 기존 권총의 10분의 1 정도의 위력을 보이는 권총입니다. 단계적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하지만 총기 진압 시 사망이나 중상 등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길이 마땅치 않은 현실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윤호 교수/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저위험이 아니라 고위험, 중위험 (총기라고)해봐도 똑같은 총기란 말이에요. '과잉 대응했다' 그러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법 인식 하에서 누가 뭘 믿고 쏘겠냐고요."

이 때문에 위력이 크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경찰관들의 총기 사용 부담이 완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취재 : 이관호 / 영상편집 : 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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