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보직해임은 근거 없는 횡포‥복귀해 보강수사"

◀ 앵커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수사 단장이 오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보직 해임 처분이 근거 없는 횡포라면서 막아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사전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군검찰은 내일 박 대령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재판의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박 대령 측은 "하루빨리 복귀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쟁점은 박 대령이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을 했느냐인데, 결국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말라는 윗선의 지시가 명시적으로 있었느냐를 따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민/박정훈 대령 변호인]
"국방부의 어떤 수용할 수 없는 지시가 하달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지금 (박정훈) 수사단장이 상당히 고민에 빠져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또 군사 경찰의 독립성을 법원이 얼마나 중요하게 보느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령 측은 수사단장의 해임으로 수사단의 많은 군인들이 위축되어 있다며 군 인권은 물론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금 공석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병대 수사의 최고지휘관이 지금 공백인 상태거든요."

외압 의혹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로 수사 방향이 바뀌었단 건 허위 사실이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대통령의 격노라든지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외압을 했다든지 이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고요. 전부 다 변호인 측에서 허위로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박 대령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의 재소집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판단을 한 번 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이전엔 수심위를 4~5번 씩 열지 않았느냐면서 1차 수심위에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나오자, 군이 민간 통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내일 오전 항명 혐의로 박정훈 대령을 소환해 수사합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장영근 /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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