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앱은 말 그대로 '중개'만‥범죄에 악용된 '정보 비대칭'

◀ 앵커 ▶

앞서 보신 것처럼 피해자들은 일자리 알선 플랫폼을 이용했다가 범죄에 희생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경제팀 김아영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요즘 중고거래라든지, 일자리 구할 때 이런저런 중개앱들이 워낙 대중화돼 있고,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일자리 중개앱의 서비스 구조를 보면요.

사람을 구하는 사업자가 구인공고를 올리면 구직자가 그걸 보고 연락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반대로 구직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연락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진이나 거주지 개인 연락처를 공개할지 말지는 선택사항이라고 하지만, 당장 일자리가 절실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정보를 노출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 앵커 ▶

그렇겠네요.

◀ 기자 ▶

근본적으로는 이런 중개 플랫폼들은 말 그대로 구인-구직을 중개할 뿐 이 사업자가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 믿을만한 곳인지는 검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대형 '플랫폼' 측은 자신들은 국세청에 등록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업체들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업소도 전기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여서 이런 기준이 거름망이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 앵커 ▶

전기통신사업자로 등록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일자리를 구한 거는 스터디카페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구직자 정보는 공개되지만 구인하는 쪽은 숨기고도 접근할 수 있다' 이른바 '정보 비대칭'이 문제가 되는 건데, 지난 5월에 과외앱을 통해 20대 여성을 유인해서 살해한 '정유정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었거든요.

◀ 기자 ▶

맞습니다.

아르바이트 중개앱, 과외앱 모두 서로 필요한 사람들끼리 비대면으로 연결하는데요.

정유정 사건 이후 이런 비대면 중개앱 쓰기가 무섭다는 반응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업체들도 각종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한 과외 플랫폼에선 모든 회원의 신원 인증을 적용하고, 선생님 회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했고요.

대면을 해야한다면 공공장소에서, 3명 이상 만날 것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개플랫폼이 최근에 급성장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고, 회원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시장 확대나 돈벌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회원 보호장치나 이런 법적인 감시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

조금 답답하군요.

김아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이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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