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주권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라는 통일부장관

◀ 앵커 ▶

국민은 주권을 갖고는 있지만 5천만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로 간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1조 2항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야당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7년 1월, 성신여대 교수였던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를 창립했습니다.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는 자유민주세력'을 기치로 내건 이 단체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김영호 장관이 당시 주장을 다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이 문장, 장관님 기억하시지요?"
[김영호/통일부 장관]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국민이 주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김영호/통일부 장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주권론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된 형태로 갈 수가 있다."

김영호 장관은 '한국자유회의' 활동 당시엔 '국민 개개인의 주권'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영호/통일부 장관 (2019년)]
"우리 모두가 주권자로서 권력을 다 행사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공화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무정부상태로 우리가 되돌아간다는 얘기죠?"

촛불집회와 같은 시민 참여는 물론 직접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서은숙/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혁명, 5.18 민주 항쟁, 촛불 시민혁명은 국가 주권의 소재자에 불과한 국민이 국가 주권을 직접 행사한, 잘못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국무위원을 사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공부하라"고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국민 주권 의사의 실현을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추구할 경우 무정부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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