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부인 주식 8억 원 못 팔아" 소송까지 냈지만‥결국 패소

◀ 앵커 ▶

고위 공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이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해야 합니다.

바로 '백지신탁' 제도인데, 최근 가족의 주식을 못 팔겠다고, 소송까지 낸 고위공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 감사원의 실세로 꼽히는 유병호 사무총장도 그중 한 명입니다.

법원이 "공직자에겐 사적 이해보다 공적인 이해관계가 우선돼야 한다"며, 주식을 처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은 지난해 자신과 가족이 20억 원어치 주식을 가졌다고 신고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모두 팔라고 했지만, 유 사무총장은 배우자의 바이오업체 주식 8억 원어치는 못 팔겠다고 버텼습니다.

아내가 바이오 업계에서 일하며 얻은 것으로, 자기 직무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지난 6월, 국회 법사위)]
"집사람의 업계 활동 때문에 팔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홉 달 만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부인이 주식을 가진 회사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이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주식을 팔라"고 한 겁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보다 공적 이해관계를 우선해야 한다"며 "이해충돌을 피해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법원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지난 6월, 국회 법사위)]
"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100%, 1심 판단이라도 존중할 겁니다."

고위공직자가 되고도 주식을 못 팔겠다고 버틴 사람은 또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이오 주식을 못 팔겠다 버티다 8개월여 만에 팔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서희건설 일가인 배우자의 주식을 팔라는 건 "재산권 침해"라며 지난달 소송을 냈습니다.

유 사무총장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공직자 개인 양심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며 "재산권 침해나 위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혁신처는 백지신탁 제도가 인재 발탁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제도를 고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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