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 우리 정부는 일본 대변?

◀ 앵커 ▶

지난해 우리나라에 와서 조사를 벌였던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2015년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의견서도 공개가 됐는데, "일본 정부가 위안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강제 동원도 인정했다"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리에서 손령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과거사 문제 해결 촉진을 위해 지난해 방한했던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특별보고관.

피해자들과 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등 현장조사를 마친 유엔 특별보고관은 1년여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지난 2015년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권고였습니다.

그는 "일본과의 양자 협상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인권적 접근이 부족했다"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제 기준에 따라 배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파비앙 살비올리/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모든 피해자들이 겪은 침해와 고통에 대한 진상 규명과 추모,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서도 공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군 위안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강제동원도 인정했다"고 언급한 겁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비정부기구 대표단은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한 적이 없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덕진/한국 NGO 대표단]
"우리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고 이제 거의 긴 여정의 끝이라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엔 인권보고관은 이 밖에도 국가보안법을 폐지나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인권침해 관련 기밀 기록 공개도 권고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을 공식 방문하고 결과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달라는 유엔 측의 당부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파리에서 MBC뉴스 손령입니다.

영상취재 : 이유경 / 영상편집 :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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