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정부 '통계 조작' 있었다"‥장하성·김현미 등 무더기 수사 요청

◀ 앵커 ▶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등과 관련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온 감사원이 오늘 전 정부 고위관계자 등 22명을 검찰에 무더기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책실장 4명이 모두 포함됐고,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포함됐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가 최소 94차례 이상 조작된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과 국토부가 시장 상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거나,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에 조작을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공식 발표 전에 제공받았는데 불법적 행위였다고 했습니다

[최달영/감사원 제1사무차장]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는 공표 전 제공·누설이 금지되는데도 17년 6월 BH(청와대) 정책실은 국토부를 통해…"

감사원은 이런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부터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실장까지 집값 통계 수치를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통계보다 현저히 낮은 부동산원 통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부동산원은 과거 표본 가격을 높이거나 현재 가격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후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여론 반발이 이어지자 통계조작을 지속했고,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목표한 바와 달리 상승 추세를 보이자, 부동산원에 상승률을 낮춰 공표하도록 압박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소득과 고용, 분배 통계도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최달영/감사원 제1사무차장]
"자의적으로 분석 보고한 사례가 있었고 통계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자 통계청으로 하여금 BH(청와대)의 입장에 맞추어 사실과 다르게 대외에 설명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전직 청와대 정책실장 4명 모두와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통계법 위반과 직권 남용, 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시 청와대 실장과 수석, 실무자까지 조사했다"며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이관호 / 영상편집 :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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