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균용 자료제출 불성실"‥부결 가능성도?

◀ 앵커 ▶

정부 부처 장관들과 달리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임명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균용 후보자가 제출한 청문회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대법원장 인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동용/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10년간의 거래 내역 등을 달라고 하면 5년만 줍니다. 왜 5년인지 설명도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행해지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고, 문제가 되고 있는 비상장 주식회사와 관련된 개인정보 제공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해명으로 일관할 경우 국회 인준 절차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임명 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해줄 지도 불분명한 데다, 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국회 인준 표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임명될 수 있는데, 민주당의 찬성 없이 대법원장 임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박용진/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어떻게 인준 처리 결과를 할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의 판단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의원님들 전체 동의를 취합해 봐야…"

이균용 후보자 인준에 대한 당론은 결정되기 전이지만, 부정적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력에 상습적으로 감형 판결을 내려온 사람이 대법원 수장이 돼선 안 된다"며 지명 철회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데다, "능력이나 도덕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후보자가 함량 미달" 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국방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지만, 이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인사 폭주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으로선 대법원장에 대해선 이른바 실력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권분리의 한 축인 대법원장 자리를 비워둔다는 비판은 민주당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 인준이 부결된다면 지난 1988년 이후 35년 만입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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